한 총리 "실력 검증 안 된 외국 면허 의사 국민 진료 없다"
철저한 안전장치 갖춰 어떠한 경우에도 없어
의대 교수들 휴진에 "의사는 환자 위해 존재"
이준 기자
industry@megaeconomy.co.kr | 2024-05-10 10:43:20
[메가경제=이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외국 면허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 허용 추진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천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업계의 반발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명제에 반발하며 하루 휴진에 들어간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왔다.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3월 1차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라고 한 총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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