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이 처음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전기차 세제지원 필요성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되자 정치권 여·야가 국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챗GPT4]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 분야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정책 지원 변화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수입 전기차에도 지급되는 구매보조금만으로는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전기차를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는 수입 전기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국내 생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中 전기차 점유율 43.5% 급등…구매보조금 넘어 생산세액공제 '투트랙' 요구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가성비)이 높아지면서 국내 완성차 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는 실정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기존 구매보조금 정책에서 국내 생산과 투자를 직접 지원하는 세제 개편 방식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KAMA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기준 국내 신규 등록된 전기차 25만8284대 중에 수입산은 13만2438대로 51.3%,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48.7%를 차지하며 2022년 이후 처음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문제는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 승용차가 11만2417대로 전체 수입전기차의 43.5%에 달했다라는 점이다. 이는 2022년 4.7%에 불과했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같은 기간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 판매량은 8만9148대, BYD는 2만137대로 집계됐다.

◆ 여야 '맞손'…국산 생산세액공제 연내 입법 추진 속도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심할 정도로 거세지자 국회도 대응에 나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19명은 지난 16일 국내 전기차 생산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수입산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구매보조금과 달리 국내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를 직접 지원하는 게 핵심 골자다. 

 

여야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국회모빌리티포럼의 공동대표인 윤후덕·윤한홍 의원은 올해 안에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정부도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11월 4일 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찾아 전기차 세액공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때 반도체·이차전지 밀어줘서 전기차 '찬밥'…KAMA "당시 산업별 우선순위로"

앞서 정부가 만든 세제개편안의 경우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풍력 발전 등을 먼저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지만, 정작 전기차는 제외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가 평가할 때 이러한 선정 우선순위가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메가경제는 전기차가 제외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KAMA 관계자는 "전기차 산업보다 국내에서 더 취약한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 전기차에 지급되는 구매보조금이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입차 자체가 국내 생산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매보조금과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실제로 국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효과는 있지만, 해외 전기차가 국내 생산시설 투자와 고용 유지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 美·EU, 中 전기차에 '관세 고장벽'…한국은 고작 8% 관세에 국산 보호책 필요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기본 관세율은 8%로 미국과 EU가 적용하는 높은 추가 관세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국내 생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무역 분쟁 우려로 관세 인상이 어렵다면 국산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를 제외한 것은 큰 실수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는 세제 혜택을 넘어 국내 완성차 산업의 생산기반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산 전기차 점유율 하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구매보조금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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