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10% 일괄 관세의 만료 시한(150일)인 7월 24일을 목전에 두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대규모 상쇄 관세 폭탄을 다시 투하할 채비를 마쳤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에이미 윌리엄스(Aime Williams) 특파원 등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일 기존 관세가 실효되는 시점에 맞춰 수십 개 교역국을 상대로 한 새로운 301조 관세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 내용에 맞게 AI 이미지 제작

 

이번에 美 무역대표부(USTR)가 칼을 빼 든 명분은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조사 결과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는 지난 3월부터 한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국가별 정합성에 따라 10%에서 최대 12.5%에 달하는 맞춤형 관세율이 추가로 매겨질 전망이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무력화된 비상조치 권한 대신, USTR의 합법적 조사 절차를 거쳐 사법부의 비판을 우회하려는 정교한 통상 압박 전술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Bloomberg) 역시 7월 21일 관련 보도를 통해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최고조에 달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7월 24일 시한에 맞춰 무역법 301조를 겹겹이 쌓아 올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기존 관세의 공백을 메우는 것을 넘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강력히 재편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외신들은 이러한 무차별 관세 장벽이 수입품 가격을 직접 자극해 최근 안정세를 찾던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하고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정책에도 중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일제히 경고했다.

한편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싼 강·온파 간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역·제조업 정책을 주도하는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고문 등 강경파들은 무역 적자 해소와 표심 결집을 위해 고강도 관세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을 비롯한 실무 참모진과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도 조절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폭탄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줄 충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마이클 스마트(Michael Smart) 락크릭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이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기류와 물가 상승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담감이 트럼프의 관세 에스컬레이션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Morgan 회장 등 월가(Wall Street) 및 정·재계 인사들도 무역 전쟁 재발 시 미 국채 시장 흔들림과 경기후퇴(Recession)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상태다. 백악관 참모진은 지난해 각국과 체결한 양자 무역 합의를 존중해 시장의 불안감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4일 관세 전환 시점이 바짝 다가옴에 따라 글로벌 해운 및 물류업계는 customs 서류 처리 제출 시점을 두고 극심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 드라이브를 강행할 경우 유럽연합(EU) 및 아시아 주요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뒤따르며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한번 유동성에 휩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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