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사업성 악화와 조합원 간 내홍, 인허가 지연 등으로 장기간 멈춰 섰던 도심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매듭을 풀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가 직접 구역별 맞춤형 중재에 착수했다. 노후 빈집 붕괴 위험이 심각한 과거 판자촌 밀집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건축물을 먼저 철거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관내 13개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 32명과 연쇄 1대1 면담을 갖고 구역별 추진 현황과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집중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조합행정 협력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이번 면담은 박운기 구청장이 현장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행정 장벽을 직접 청취하고, 인허가 부서장들과 함께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면담 자리에는 박 구청장과 도시정비국장을 비롯해 주택과, 건축과 등 관련 실무 부서장과 담당 팀장들이 전원 배석해 조합 측 건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검토를 병행했다.

◇ 현저동 1-5번지 노후 판자촌, ‘인가 전 선제 철거’ 행정 지원 결단

이번 점검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다뤄진 곳은 과거 판자촌이 형성됐던 현저동 1-5번지 일대다.

이 지역은 1960년대 도심 빈민들이 모여 무허가 판잣집을 지으면서 형성된 대표적인 노후 주거 밀집지다. 지난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으나, 주민 간 갈등과 권리관계의 복잡성으로 사업이 수십 년간 표류하면서 현재까지 붕괴 위기에 놓인 폐가와 흉물이 곳곳에 방치돼 왔다.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재추진 중인 조합 측은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야간 범죄 우려가 극심한 만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단계라도 위험 건축물을 우선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 협조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통상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나 철거가 가능해 사업이 지연될수록 안전 공백이 커지는 구조다.

박 구청장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기존의 경직된 관행을 벗어나 최우선으로 풀어야 한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른 직권 철거 및 안전 조치 규정을 검토했으며, 향후 조합이 정식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법적 요건 확인을 거쳐 조기 철거 행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 감정평가·분양가 갈등부터 기부채납까지…구역별 맞춤 중재 가동
 

현저동뿐 아니라 관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핵심 쟁점들도 도마에 올랐다. 구는 이번 면담을 통해 ▲ 조합 운영 및 집행부와 조합원 간 내부 법적 분쟁, ▲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조합원 불만, ▲ 일반분양가 책정 및 조합원 분양신청 민원, ▲ 정비계획 변경 심의 지연, ▲ 공공 기여(기부채납) 시설의 실효성 확보 등 단계별 암초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봤다.

구는 이번 면담을 일회성 민원 청취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사후 관리로 이어갈 방침이다. ‘월별 공정관리 점검회의’와 ‘분기별 공정보고회’를 상시 가동해 접수된 건의사항의 부서별 처리 실적을 구청장이 직접 챙기기로 했다. 도로, 공원, 복합문화시설 등 여러 부서의 인허가가 얽힌 복합 민원은 유관 부서 합동 TF를 구성해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 고금리·공사비 급등에 멈춰 선 서울 정비사업… 지자체의 적극 중재가 관건
 

최근 서울 시내 정비사업 현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갈등과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계약 해지 및 공사 중단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도심 내 주택 공급망 전체가 마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초지자체가 인허가권자의 권한을 앞세운 수동적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구청장이 주도해 갈등 요소를 사전 조율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는 밀착 행정은 사업 지연에 따른 천문학적인 금융 비용을 낮추는 실질적인 안전판이 된다.

 

▲ ‘서대문구 도시정비사업 조합행정 협력회의’ 후 박운기 구청장(가운데)과 정비사업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슬럼화’ 방치된 도심 빈집… 범죄 예방과 도시재생 두 토끼 잡는다

정비사업 장기 지연에 따른 노후 주택 방치는 도시 안전망 측면에서도 심각한 뇌관이다. 슬럼화된 빈집과 폐가는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청소년 비행 장소나 무단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해 인근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서대문구가 현저동 판자촌 지역에 특례법을 적용해 ‘인가 전 조기 철거’를 추진하는 것은 재개발 지연에 따른 도심 슬럼화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치안을 확보하는 선제적 행정 조치로 풀이된다. 위험 건축물을 조기에 걷어내고 안전 펜스를 확보함으로써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복합적인 도시재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과 주민들이 겪는 복합적인 갈등과 고통을 행정청이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구역마다 얽혀 있는 실타래와 현안이 제각각인 만큼, 발로 뛰는 현장 소통을 통해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책임 있게 정비사업을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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