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회장: 강원 세종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28일 세종대에서 '기업가 정신과 사업보국'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 국면 속에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점검하고, 기업가 정신의 현대적 의미와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

 

이날 강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경 인천대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 박정수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교수는 한국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며, 단기 성과와 규제 중심의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강 교수는 기업가 정신이 단순한 개인의 도전 정신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개척하는 경제 시스템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특히 '사업보국' 개념과 관련해 "사업보국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소유 형태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작동할 수 있는 자율성과 그 성과가 국내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와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과 사업보국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한 교수는 토론에서 "기업가 정신과 사업보국은 오너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구성원 전체가 공유해야 할 비전"이라며 "구성원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업의 성과와 성장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업보국은 기업인이 혼자 갖는 정신이 아니라, 구성원과 지속 공유돼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권재열 교수는 "소유와 경영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보다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3% 의결권 제한은 경우에 따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기업의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선택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 정신과 사업보국의 관점에서 소유경영 기업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사회적 이해를 넓히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경 교수는 "대주주 지분율의 높고 낮음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안별 판단이 반복되는 정책 기조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공시 투명성이나 거래 공정성 등 다른 규율 수단이 있음에도 정당한 주주권 행사 자체를 제약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수 교수는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국민 인식의 변화 속에서 성장의 필요성과 의미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업가 정신과 사업보국 논의가 제도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공감 형성으로 확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개발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가 정신과 사업보국을 둘러싼 학술적 논의를 심화하고 향후 기업 지배구조 및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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