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정부의 재보증비율 축소 조치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기본재산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서울시 출연금마저 대폭 삭감 편성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1)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재보증제도 개편에 따른 재단 재정 악화와 소상공인 보증 공급 위축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와 재단의 구체적인 손실 대응책을 촉구했다.

 

▲ 김미주 시의원 질의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정부 개편안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역신보의 보증사고 손실을 보전해 주는 신규 재보증비율은 지난 8월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다. 여기에 더해 은행 특별출연협약보증의 재보증비율은 오는 2027년부터 0%로 완전히 폐지된다.

재보증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한 뒤 차주 부실로 대위변제가 발생했을 때 중앙회가 손실 일부를 분담해 주는 안전판이다. 이 비율이 낮아질수록 서울신보가 자체 재원으로 감당해야 할 최종 손실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실제로 서울신보는 2024년 중앙회로부터 재보증금 1724억원을 수령하고도 한 해 동안 2052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로 인해 보증 공급의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도 930억원이나 급감했다. 재단 자체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보증 축소를 반영할 경우 2027년 당기순손실은 출연금 유입 규모에 따라 2028억~204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손실 급증을 방어할 핵심 수단인 서울시의 법정 출연금이 재단의 필수 기준치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점이다.

재단 분석 결과, 매년 1750억원 수준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현행 보증 규모와 기본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를 위해 서울시 출연금 연 520억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제했으나, 2027년도 서울시 제출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337억 9000만원에 그쳤다. 재단이 요구한 최소 방어선보다 182억 1000만원이나 적게 배정된 셈이다.

출연금이 재단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본재산 고갈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재단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간 총출연금이 1250억원 수준에 머물면 2042년부터, 750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2035년부터 기본재산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김 의원은 “재보증 축소 정책은 이미 지난 8월부터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데, 정작 재단이 전제로 삼았던 서울시 출연금은 예산안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설득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양측 간에 충분한 사전 협의조차 없었던 것인지 이사장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기형적인 재원 조달 구조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9월 기준 서울신보의 전체 출연금 1869억원 가운데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 출연금은 1431억원으로 전체의 76.6%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은행 특별출연보증에 대한 정부 재보증이 사라진 뒤에도 금융권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출연금을 내놓고 보증을 유지할지 불투명하다”며 “부실이 집중됐을 때 재단이 떠안아야 할 잠재 위험에 대해 구체적인 추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신보의 재정난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급됐던 대규모 정책 대출과 저금리 보증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서 한계 자영업자의 대위변제 신청이 폭증한 데서 기인한다.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 폐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재보증비율을 낮춘 것은 중앙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가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금융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앙회의 손실 분담 축소는 대위변제율이 치솟는 지역신보의 자본 건전성을 직격하고 있다. 특히 은행 특별출연보증의 재보증이 2027년 전면 폐지될 경우, 은행권 역시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부담 탓에 지역신보 대상 특별출연을 줄이거나 보증 심사 요건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면 민간 금융권의 자금 공급마저 동반 축소되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신보의 기본재산 위축은 곧바로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신규 대출 중단이라는 보증 절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보증 배수 한도에 걸려 신규 보증이 막히면 1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 차주들은 연 15~20%대 고금리 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재단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출연금 복원뿐 아니라 대출 상환 관리의 질적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단순 대위변제 중심의 사후 처리를 넘어 부실 징후 사업자를 조기에 선별하는 컨설팅 연계와 분할상환 유도, 금융회사와의 상생 손실 분담 협약 등 다층적인 부실 방어선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미주 의원은 “서울신보의 존재 이유는 기본재산을 단순히 지켜내는 관리 행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 기회를 지켜내는 공적 방파제 역할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기본재산 유지를 위해 서울시와 부지런히 협의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실 사전 예방, 정상 상환율 제고 프로그램 가동, 시중은행과의 합리적인 손실 분담 모델 정립 등 현장에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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