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 10년을 맞은 가운데 휴게 공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노동 상담과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플랫폼 노동 확산과 직종별 근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쉼터 운영체계를 재정비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이 대표의원을 맡은 의원연구단체 '노동존중도시 서울을 위한 연구회'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10년, 그 성과와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 10년, 그 성과와 과제는?'에서 발언하는 유주동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쉼터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2016년 3월 서초에 처음 문을 연 이후 거점형에서 지하철역 쉼터, 간이 쉼터, 편의점과 연계한 동행 쉼터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운영하는 쉼터의 연간 이용자는 약 21만명에 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이준형 기획경제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박종만 서울노동권익센터 쉼터사업팀장과 이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심재옥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지도위원, 홍윤경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 정태미 부산 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김가영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쉼터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노동 상담과 권익 보호, 정책 전달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설 수는 늘었지만 상담과 노동자 간 연계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용자 수에 따른 비용 효율성만 고려해 간이 쉼터를 확대하기보다 거점 쉼터의 전문인력과 운영예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동 상담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 당사자 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한 사례가 많다는 현장 경험도 공유됐다.

쉼터 위치에 따라 이용 직종이 달라지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일부 쉼터는 돌봄노동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직종별 이동 동선과 근무시간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운영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이용시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역할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시설 활용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자치구별 운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공통 기준과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 의원은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일터는 도로이고 대기실은 길모퉁이"라며 "쉼터는 잠시 숨을 고르는 자리이자 행정과 처음 만나는 창구이며, 홀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늘고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만큼 현재 쉼터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폭염과 한파가 일상이 된 지금, 쉼터는 있으면 좋은 시설을 넘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도시의 공공인프라가 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조례와 예산을 점검하고 지난 10년의 경험을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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