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 대표 공공 공연장인 세종문화회관이 겉으로는 예술인 산재보험 활성화를 내세우면서, 이면으로는 대형 로펌에 ‘산재보험 적용 배제’와 ‘추가 손해배상 원천 차단’ 방안을 자문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더욱이 400kg 무대 구조물 낙하로 출연자가 숨진 중대 사고를 비롯해 공연장 내 안전사고 4건을 모두 ‘출연자 부주의’로 축소·왜곡해 의회에 보고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 윤선희 부위원장이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객원예술인 사고 원인의 ‘출연자 부주의’ 둔갑과 ‘산재 배제’ 법률자문을 추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선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종로1)은 지난 12일 열린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관 측이 제출한 법률 자문 내역과 내부 안전사고보고서를 대조 공개하며 이중적 행정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부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은 지난해 7월 오페라 '아이다' 출연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법무법인 율촌에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 핵심은 ▲ 공연 및 리허설 중 상해 발생 시 ‘보험금 외의 추가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 용역계약서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었다.

자문이 진행된 2025년 7월은 2023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페라 '마술피리' 리허설 도중 400kg 규모의 무대 구조물이 떨어져 하반신 마비로 투병하던 고(故) 안영재 객원합창단원(2025년 10월 사망·당시 30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회관 직원 전원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로 그달이다. 

 

피해자가 생사를 오가며 법적 다툼을 벌이던 시기에 회관 측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대신, 향후 발생할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할 독소조항 신설에 몰두한 셈이다.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측조차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나 부제소 합의 문구는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실제 '아이다'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반영됐는지 묻는 질의에 회관 측은 처음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윤 부위원장이 “적용을 안 한 것이냐, 못 한 것이냐”고 거듭 추궁하자 “할 수 없었다”고 시인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이날 감사장에서 “당시 세부 자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대단히 부적합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고 원인을 조직적으로 축소·왜곡한 ‘이중 보고’ 실태도 드러났다. 세종문화회관이 로펌에 보낸 자문 의뢰서와 소송 현황 자료에는 고 안영재 단원의 '마술피리' 사고 경위를 ‘합창단원의 지팡이가 무대에서 낙하하는 구조물과 충돌한 무대장치 사고’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의회에 제출한 공식 사고 현황표에는 이를 ‘리허설 중 부주의로 인한 상해’로 기재해 피해자 과실로 돌렸다.

이 같은 ‘부주의 둔갑’은 2년 뒤인 2025년 4월 오페라 '파우스트' 리허설 추락 사고에서도 되풀이됐다. 회관 내부 안전사고보고서에는 사고 원인을 ‘1.25m 회전무대 계단 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위험’이라고 명확히 적시했으나, 의회 보고 자료에는 또다시 ‘출연자 부주의로 인한 손목 골절’로 둔갑했다.

이 외에도 '투란도트' 출연자의 꼬리뼈 골절, '토스카' 스턴트 배우의 입술 열상 등 오페라 공연 과정에서 발생한 외부 출연자 안전사고 4건이 모두 ‘출연자 과실’로 포장됐으며, 이 가운데 3건은 공식 안전사고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 통계 역시 객원 예술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었다. 세종문화회관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 통계 항목에는 정규 ‘근로자’와 일반 ‘시민’만 포함돼 있을 뿐, 무대 위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객원 출연자는 분류 자체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고 안영재 단원이 사망한 지 넉 달 뒤에 결재된 2026년 기본계획 문서에도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제로(없음)’로 기록되는 모순이 발생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계에서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당연 적용 대상인 18개 노무제공자 직종에 포함되지 않아, 개별 임의가입(중소기업사업주 특례)에 의존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공 공연장이 관행처럼 단기 용역(프리랜서) 형태로 출연계약을 맺으면서 ‘산재 미적용’과 ‘추가 배상 포기’ 특약을 삽입하려 한 것은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제104조)에 해당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더욱이 '공연법' 제11조와 제12조는 공연장 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 수립과 안전관리비 책정, 주기적인 무대시설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도급·용역·위탁 관계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난간 미설치나 상부 배튼(장치봉) 추락 등 명백한 무대시설 관리 하자를 출연자 개인의 부주의로 기록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적 은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선희 부위원장은 안호상 사장에게 ▲ '마술피리'·'파우스트' 사고 원인을 내부 보고대로 ‘구조물 낙하’와 ‘난간 미설치’로 공식 정정해 의회에 재보고할 것, ▲ 안전보건관리 통계에 외부 객원출연자 및 예술인 항목을 신설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 ▲ 세종문화회관 전체 공연장의 외부 출연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방안과 명확한 보상 기준을 수립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성악을 전공한 윤 부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본 위원 역시 순수예술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도망쳤지만, 이분들은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예술적 소명을 다해 무대를 지키고 있다”며 “무대 위 주인공이 빛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받쳐주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기 때문인 만큼, 더 이상 객원 예술인들을 유령 취급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세종문화회관이 처우 개선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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