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해 온 비정규직 채용 구조를 수술대에 올리고, 주민 밀착형 상시 및 지속 업무를 채용 설계 단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서울 서대문구는 2027년도 비정규직 채용 계획 대상 111개 사업 538명에 대한 전수 사전심사를 거쳐 상시·지속성이 확인된 7개 사업 7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하기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울러 직영 구내식당 운영 인력 4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해 총 11명의 일자리를 정규직 체계로 전환한다.

 

▲ 서울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 제공]

이번 조치는 정부가 올해 4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과 5월 개정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차기 연도 채용 계획에 선제적으로 적용한 결과다. 연중 지속되고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업무는 채용 시작 단계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했다.

서대문구는 지난달 21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고 전 부서가 제출한 사업별 채용 사유의 적정성, 업무의 상시·지속 여부, 근무 형태 및 계약 기간 등을 정밀 검증했다. 단순한 인력 충원 승인 절차를 벗어나 ‘해당 직무가 비정규직으로 운영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가’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심의 결과 정규직 채용으로 결정된 직무는 주민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된 7개 분야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 ▲해담는도서관 사서, ▲행복한밥상 영양사, ▲유아숲체험지도사, ▲모자건강증진센터 심리상담가,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진료 및 건강검진 인력 등이 포함됐다. 

 

매년 재계약 여부에 따라 고용 불안에 노출됐던 대민 서비스 직무의 고용 안정성을 담보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조리 및 급식을 전담하는 구내식당 인력 4명을 더해 총 11명이 정규직 채용 풀에 들어간다.

반면 계절적 수요나 사업 기간이 명확히 한정된 직무, 60세 이상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등 비정규직 고용의 합리적 필요성이 소명된 108개 사업 529명에 대해서는 기간제 채용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2명은 취약계층 실업 대책에 따른 경과적 일자리 성격이 인정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책도 병행된다. 구는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는 인력에 대해 고용 불안정성을 일부 보전하는 '공정수당'과 적정 임금을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최종 채용 규모와 관련 소요 예산은 관할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관행이 지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만큼, 기초지자체가 계획 단계부터 사전 필터링을 가동해 상시 직무를 정규직으로 묶어내는 방식은 공공부문 고용 신뢰도를 회복하는 실질적 대안으로 꼽힌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노동 존중은 선언적인 구호에 머물지 않고 일터의 삶에서 직접 체감되는 실질적인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 매년 변함없이 이어져야 할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을 일방적으로 감내하지 않도록 공공이 먼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프로필 [사진=서대문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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