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박선영 기자]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서울의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100년 주거정책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장기적인 토지 확보와 공익적 민간 시행주체 육성, 설계공모를 통한 주거 품질 확보 등 비엔나의 주택 공급 방식을 서울에 적용할 수 있을지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더 좋은 서울 도시미래 포럼’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도시의 재구성: 비엔나 주거 혁신 100년에서 찾는 서울의 내일’을 주제로 특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는 곽인혜·김인제·함대건 서울시의원이다.

 

▲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도시의 재구성: 비엔나 주거 혁신 100년에서 찾는 서울의 내일'을 주제로 특별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비엔나의 공공·공익주택 정책과 건축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의 주거 안정과 주택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들과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서울시의원들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오스트리아 아키텍처인프로그레스 소속 이병훈 건축가는 ‘비엔나 소셜 하우징의 역사와 한국적 대안’을 주제로 비엔나 전체 주택의 44%를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진흥기금 임대주택 등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체계를 소개했다.

이 건축가는 비엔나 모델의 특징으로 공공과 사회적 기업 성격의 민간 시행주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민관협력(PPP) 구조를 꼽았다. 기업 이윤율을 3% 이하로 제한하고 토지와 금융, 사업 이윤을 공공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거비를 낮추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품질을 확보한다는 설명이다.

한국에 적용할 대안으로는 공공주택의 사업성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공간에 공동체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프란츠 숨니츠 케른텐 응용과학대학교 교수 겸 BKK-3 대표 건축가는 비엔나의 공동체주택(Co-housing)과 스마트 사회주택 사례를 소개했다.

대표 사례로 ‘자르크파브릭’, ‘포어가르텐슈트라세’, ‘존벤트피어텔’을 제시했다. 이들 주택은 공유주방과 도서관, 수영장, 옥상 텃밭, 커뮤니티 공간 등을 배치해 주거 기능뿐 아니라 주민 간 교류와 자치가 이뤄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학생과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사회적 혼합(Social Mix)’ 방식도 비엔나 주거정책의 주요 특징으로 소개됐다.

루돌프 부르너 가르텐하임 주택협동조합 이사회 의장은 100년 넘게 이어져 온 협동조합 운영 방식과 주택공익법을 기반으로 한 금융 구조를 설명했다.

부르너 의장에 따르면 비엔나는 목적세 성격의 주택세와 시정부의 토지임대권 등을 활용해 공익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사업 과정에서는 원가 충당 원칙과 이익 제한, 자본의 외부 유출 방지 등을 적용하고 회수된 자금을 다시 주택 공급에 투입하는 구조를 운영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의 높은 토지가격을 고려한 토지임대부 방식의 활용 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공기여 범위를 주택 공급뿐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 등 생활 인프라로 넓히는 방안과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주택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사회주택 모델도 논의됐다.

서울과 비엔나는 주택시장 구조와 토지가격, 관련 법·제도가 다른 만큼 비엔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토지 확보와 재원 조달, 민간 시행주체의 역할, 공공성 확보 방식을 서울 여건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서울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조차 품질 문제 등으로 외면받는 현실이 있다”며 “비엔나 모델은 공공성과 우수한 주거 디자인이 결합했을 때 주거 만족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비엔나처럼 토지와 금융기금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협력한다면 서울에서도 고품질·저비용의 지속가능한 주거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제언을 토대로 관련 조례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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