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은 지난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질의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 응시 허용을 공식 약속받았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정책 질의에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며,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정근식 교육감은 “정책적 대비가 부족했다”며 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김경훈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있다. 
이번 질의는 당시 답변에 대한 후속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김 의원은 “교육감이 시정 의지를 표명한 이후 오히려 대형 로펌을 선임해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답변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청은 공간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응시 기회 확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육청의 역할”이라며 교육행정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연 1회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학력평가가 연 4회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연 1회만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여전히 기회 균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모든 회차의 학력평가에 학교 밖 청소년이 전면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교육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육청은 모든 청소년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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