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개인정보법 위반 '최다'... "합당한 제재 필요"

전체 과징금 약 80억 원 중 약 70억 원은 LGU+에 부과
정필모 의원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노력 필요"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3-10-27 09:00:25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약 48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른 과태료·과징금 부과액도 80억9384만원에 달했다.


정필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을 가장 많이 한 통신사는 LG U+로 5년간 총 8건이 유출 됐다. 이어 KT 3건, SKT와 LG 헬로비전 각각 2건씩이었다.  

 

▲LG U+ 용산사옥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통신사도 LG U+였다. LG U+는 68억 9065만원을 부과받았으며, 다음은 LG 헬로비전 11억 4199만원, KT 5660만원, SKT 4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LG U+는 2019년 이후 4년간 해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는데도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68억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 개인정보 위반 과징금 현황[사진=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므로, 단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사이버 보안에 640억원의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연내 투자를 더해 올해 약 총 1000억원을 사이버 보안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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