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전자투표·온라인 총회로 참석률 84.8% 달성…참석률↑ 비용↓
11월 7일 임시총회서 서대문구 정비사업 최초 온·오프라인 병행 의결 시스템 가동
조합원 1216명 중 1031명 참여해 전년 평균 대비 11.4%p 상승…온라인 출석만 321명
홍보요원 인건비 8514만원서 4122만원으로 51.6% 급감…서면결의서 관행 혁파 신호탄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11-20 08:30:14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혀온 저조한 총회 참석률과 막대한 외주 홍보요원(OS) 인건비 부담을 디지털 전환으로 동시에 해소한 현장 성과가 나왔다. 서대문구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결합해 조합원 참여 문턱을 낮추고 총회 운영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북가좌제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현선)이 지난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서대문구 관내 정비사업 최초로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해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216명 가운데 1031명이 의결에 참여해 84.8%의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총회 평균 참석률인 73.4%보다 11.4%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비용 절감 효과도 뚜렷했다. 정족수 확보를 위해 투입되던 홍보요원 인건비는 직전 정기총회 당시 8514만원에서 이번 임시총회 4122만원으로 51.6% 감소했다. 총회 참여 인원은 대폭 늘어난 반면 의결권 수집에 드는 인력과 사업비 지출은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셈이다.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총회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외주 홍보요원을 대거 고용해 방문 방식으로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으로 전가되는 과도한 인건비 지출은 물론, 서면결의서 대리 작성·진위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수작업 개표 지연 등의 부작용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북가좌6구역 조합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처음 도입했다. 당시 서울시의 ‘전자투표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조합 자체 비용 부담 없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개표 소요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하고 전자투표 무효표 0건을 기록하며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했다.
이어 이달 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실시간 온라인 총회까지 병행 도입해 생업이나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총회장을 찾기 어려운 조합원들이 비대면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실제 이번 총회의 현장 및 온라인 합산 출석 인원은 691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56.8%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출석자만 321명을 기록했다. 현장과 온라인을 합산한 직접 출석 인원은 종전 평균 대비 32.6% 증가해, 의결 채널 다변화가 조합원의 실질적인 총회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비사업 조합들이 종이 서면결의서 중심의 아날로그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로 빠르게 전환하는 배경에는 법적 기반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뒷받침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조합 총회의 전자투표가 상시 허용된 데 이어 같은 해 12월부터는 온라인 총회 개최까지 법제화되면서 비대면 의결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졌다. 서울시 역시 ‘2026 정비사업 전자투표 등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자 의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조합에 비용을 지원하며 사업 속도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북가좌6구역 사례가 시공사 선정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굵직한 의결 절차를 앞둔 서울 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확산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보요원 인건비와 총회 대관·운영비를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자적 기록이 남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사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의결 제도가 현장에 완전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이나 PC 활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 조합원이 의결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안내 창구와 서면 의결 병행 체계를 세심하게 유지해야 하며, 대리 투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본인인증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행법상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특례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만 적용돼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의 주민총회에서는 활용이 제한되는 점 역시 향후 입법 보완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얼마나 신속하게 추진되느냐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뜻이 얼마나 충실하고 투명하게 반영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북가좌6구역의 성공 사례가 조합원의 참여 폭은 넓히고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은 줄이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