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장려상…5년 연속 수상 쾌거
올해 1~9월 실적 기반 7개 분야 10개 항목·건강검진 수검률 등 종합 평가서 우수 역량 입증
장기입원자 맞춤형 사례관리·지역사회 중심 재가의료급여 안정적 운영으로 불필요한 입원 예방
정부 의료급여관리사 증원·예방 중심 개편 기조 속 현장 밀착형 보건복지 모델로 자리매김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11-20 08:12:41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돕고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예방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역량을 인정받으며 부산시 주관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5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북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6년 구·군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장려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북구는 이번 수상으로 최근 5년 연속 우수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의료급여 행정의 지속성과 현장 전문성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 추진 실적을 토대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전체 수급자 및 다빈도 외래 이용자의 의료 이용 실적,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재가의료급여 관리·운영, ▲부당이득금 관리, ▲의료급여사업 홍보,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7개 분야 10개 핵심 지표와 건강검진 수검률·우수사례 제출 등 가점 항목을 종합 반영했다.
북구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과잉·중복 진료를 막기 위해 대상자별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사례관리 및 적정 의료 이용 안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치료 목적보다 돌봄·주거 공백 때문에 병원에 장기간 머무르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줄이기 위해 장기입원자 전수 점검과 퇴원 연계를 체계화하고,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재가의료급여사업을 현장 밀착형으로 안착시킨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재가의료급여 운영 역량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배경에는 고령화 심화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 지출 증가와 함께 국가 의료급여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7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한 재가의료급여 본사업은 올해 8월 기준 누적 이용자가 8500여 명에 달하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역시 88%를 기록하는 등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돌봄 중심으로의 전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급여 시행 50년을 앞두고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을 통해 현재 전국 676명 수준인 간호사 면허 보유 의료급여관리사를 내년에 306명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건강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와 성과 보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구·군 현장에서 축적된 맞춤형 사례관리 노하우와 지역 내 보건·복지 자원 연계 능력이 향후 지자체 복지 행정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지표로 부상한 셈이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생활 여건에 맞춘 세심한 사례관리와 적정 의료 이용 지원을 통해 구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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