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유승준, 비자발급 또 거부당해..."법치주의 근간 훼손"
김지호 기자
benwatt@hanmail.net | 2024-09-30 08:20:45
[메가경제=김지호 기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째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스티뷰 유)의 비자발급이 또 거절당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자신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유승준은 28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SNS에 올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사증발급 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 등과 검토해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유승준)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유승준(스티브 유)는 세 번째 비자발급을 거절당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스티브 유)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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