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위기에 강한 나라’를 강조하며 특히 성공적인 K방역을 발판으로 한 경제 반등을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다”라며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기 바란다”며 국회에 협치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매년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메시지를 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동 조치를 가동할 때다”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든든한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2021년도 예산 편성안을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현안별 입장. [그래픽=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며 우선 “빠르고 강한 형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출발점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시정연설을 한 뒤 퇴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라가 왜이래!’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 보이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우선을 두었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다”라며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해 국회에서 한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총 43번 언급된 '경제'였다. [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고 투자와 수출이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소비와 투자 촉진 방안도 밝혔다.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18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코로나로 위축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9천억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1천억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이중 수출회복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앞장선 K-방역 제품과 유망품목, 문화 콘텐츠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플랜트 수주와 중소기업 수출자금 지원 등을 위한 무역정책자금 5조 8천억 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는 방안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이라며 총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는 국비 21조 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뉴딜 7조 9천억 원, 그린 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와 인재양성에 5조 4천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디지털 뉴딜 대책으로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한다. 또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천억 원을 투입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왼쪽 세번째), 김명수 대법원장(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그린 뉴딜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 전환에 2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전기·수소차 보급을 11만 6천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 3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이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이라는 차원에서의 투자도 이뤄진다.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 또,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 투자를 꾸준히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3년 반 동안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 “이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 투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3조 1천억 원을 투자, ▲제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가는 데 5조 5천억 원 투입,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에 29조 6천억원 투자 등이다.

특히,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겠다”며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338개 품목으로 확대 지원하여 소재·부품·장비 강국을 목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산업과 벤처창업 등에 혁신모험자금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공공구매를 확대하겠다”며 “창업과 벤처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확충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부 지원금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그치지 않도록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46조 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 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한다.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지원 규모를 11조 원으로 늘리고, 서민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보호와 사람투자에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고령 농민들에 대한 연금지급 확대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보훈 보상금 인상, 장애인 연금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과 보훈 가족, 장애인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 특히 “전 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구축을 역점 사업으로 삼아 20조 원을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되고,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K-방역 예산을 1조 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세 곳 신설을 비롯해 호흡기 전담 치료시설 500곳을 추가 설치하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고, 코로나 확진자와 의료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전문상담인 100명을 신규 배치하는 예산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52조 9천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첨단 전력을 보강하고 핵심기술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할 것이라며,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기반한 과학화 훈련, 개인 첨단장비 보급 등 스마트군 육성을 위한 투자도 크게 늘릴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병사 급여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에도 3조 8천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장벽들을 하나하나 뛰어넘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평화로 가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한 국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남과 북, 국제사회가 대화와 신뢰를 통해 장애를 뛰어넘고 한반도부터 동북아로 평화를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와,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의 입법, 공수처의 조속한 실현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