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합의, 모든 나라가 '윈윈'

플랫폼경제 / 김민성 / 2015-11-17 12:23:18

[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주요 20개국 사이에 구글세 합의가 이뤄졌다. 구글세란 구글이나 맥도널드,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의 계열 법인으로 편법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부과하는 법인세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국적기업들의 '소득의 편법 이전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BEPS, 벱스)에 제한을 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게 구글세 합의다.


벱스는 다국적기업들이 국가간 조세제도의 차이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을 이용해 세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지칭한다. 벱스의 구체적 실행 방법으로는 해외에서 돈을 번 뒤 로열티나 자문료 등의 허울 좋은 명목으로 세부담이 적은 자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 등이 꼽힌다.


벱스를 통해 다국적기업들이 회피하는 세금 액수는 연간 1천억~2천4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구글세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전세계 국가들이 이 정도의 법인세를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을 가능케 한다.


이로 인해 새는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고자 도출한 것이 이번의 구글세 합의다. 그러나 구글세 징수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국제적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G20 국가들이 구글세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한편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회의를 갖고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국제조세제도를 개혁하는 벱스 대응방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 회의에 참석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도 벱스에 대응하는 방안을 국내법을 통해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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