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한미정상회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 확장억제 강화" (종합)

정치 / 류수근 기자 / 2022-05-22 10:37:15
“핵공격 대비 다양한 연합훈련...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완전한 비핵화 공동목표 확인…실질비핵화 나선다면 北경제 담대한 계획 준비”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한미 공급망·첨단과학기술 수시 소통”
“신형 원자로 개발 협력...방산 FTA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 개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안보 채널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바라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5층에서 소인수 정상회담과 단독 환담, 확대 정상회담 순서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이 애초 예상했던 90분을 넘어선 109분간 열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11일 만에 열렸으며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열린 소인수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다”며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한미정상회담 주요내용. [그래픽=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태(인도·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의 평화로운 조속한 해결과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 안보에 기여하겠다”며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바이든 대통령도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며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고, 양국 국민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과 미군은 전쟁 이후 수십 년간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오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윤 대통령님과 저는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안보의 위협을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한 위협에도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은 혁신에 대한 의지, 장벽을 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전날 방문한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방문 사실과 함께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며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에 경쟁 우위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저는 윤 대통령님과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지역적·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보건 안보를 강화해 다음에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 기후 목표를 강화함으로써 기후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전기차를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울 것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하며 웃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두 정상은 모두발언에 이어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경제안보라는 개념과,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경제안보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나 중요한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국가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계속 논의하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경제안보협력 기조를 만들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에 충격이 온다든가 할 때 양국이 도울 수 있는 문제,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산업의 수출문제 등에 관해서도 양국이 상호협의해 나가면서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뿐인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와 같이 자유·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미 확대정상회담 배석자. [그래픽=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얘기했고, 안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핵 폭격기나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이런 부분을 전개해주기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떤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실효적인 확장억제 공략을 다시 확인해줬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적인 확장억제 액션플랜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묻는 한국 기자의 질문에, “과거에 확장억제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양국 NSC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주요 일정. [그래픽=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간 관계 악화와 경제관계 경색 속에 미국이 경제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과)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일본으로 순방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도 비슷한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가까운 한미일 간의 삼각 간의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관계도 맺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무슨 무역장벽이라든지 이러한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의 전임자 기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것이 변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미국과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역내 태평양의 다른 남도서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 했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박물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조금 더 큰 교역 딜이 나올 수 있느냐’고 묻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IPEF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것은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것이고, 핵심적인 공급망이라든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반도체는 이미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인프라든지, 근대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캐파(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다. 사이버보안 표준, 데이터 액세스 같은 부분들에 대해 할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술이라든지 세금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부분들도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협정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느냐’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는,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북한 지도자와 만날지는 그가 진실하고 진지한지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보면, 우선 두 정상은 이날 오후 1시30분 집무실에서 한국 측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미국 측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에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배석한 가운데 3+3 소인수 회담을 시작했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와 대북 정책,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애초 30분 예정됐던 소인수 회담은 72분간 진행됐다.

이어 두 정상은 오후 2시 44분부터 통역만 대동한 채 티타임 형식의 단독환담에 나섰다. 단독 환담 역시 계획됐던 10분이 아닌 총 25분간 진행됐다.

소인수 회담과 환담 후 두 정상은 오후 3시 9분부터 21분까지 12분 동안 같은 층의 접견실에서 대통령실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확대 회담을 가졌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50분간 일정보다는 줄어든 것이다. 확대정상회담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외에 양측에서 11명씩 배석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엄밀한 의미의 단독 회담은 없었다. 하지만 단독환담 등을 통해 두 정상이 충분히 소통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방미에 따라 성사된 지난 201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의 한미정상회담은 단독 정상회담(23분)과 확대 정상회담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7년 11월 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한해 이뤄진 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 당시는 단독 정상회담(26분)과 확대 정상회담(30분)을 합쳐 총 56분간 진행됐다.

가장 최근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지난해 5월 21일 워싱턴에서의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담이었다.

당시 회담은 당초 단독회담(20분)과 소인수회담(30분), 확대회담(60분) 순서로 총 110분간 예정됐으나 실제로는 단독회담 37분, 소인수회담 57분, 확대회담 77분으로 171분간 이어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식 만찬을 열었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7시34분 전통 의장대가 도열한 박물관 중앙 복도를 따라 나란히 만찬장으로 걸어들어왔다.

미국 국가(The Star Spangled Banner)와 애국가를 차례로 연주하는 국민의례로 시작됐고, 이어 두 정상의 만찬사와 건배 제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먼저 만찬사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라고 말했다.

특히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생각해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고 한 아일랜드 시인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를 인용하며 “한미 양국은 서로의 훌륭한 친구”라고 강조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힘이 국민에게 무엇을 가져다주는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한미 군사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말로 건배를 외쳤다.

전체 테이블은 10개였으며, 원탁으로 된 헤드테이블에는 두 정상과 박병석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배정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윤 대통령 참모, 정부 관계자들은 분산돼 앉았다.

▲ 2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앞자리를 차지했다.

미국 측 인사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젠 딜런 백악관 부비서실장,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눈에 띄었다.

만찬을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둘째 날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됐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연합뉴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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